“논쟁 벗어나 본연임무 최선을”

민생보다 대선이 관심사 부각 '식물국회' 우려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논의의 장' 상설화 돼야

[19대 국회 출범 다시 시작하자] 2. 각계의견

19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지만, 그 출발은 여전히 불안하다.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다짐했던 의원들은 온데간데 없고 '종북좌파', '수구꼴통' 등 색깔론과 “10대 8, 9대 9” 의 상임위원장 숫자를 놓고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벌써부터 민생보다는 대선이 국회의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러다가는 연말까지 식물국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국회의 모습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상논쟁에서 벗어나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박광기 대전대 교수는 “이번 19대 국회는 무엇보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도청사 이전지의 국비 지원은 물론, 7월 출범하는 세종시 역시 정부 기관 이전과 함께 산하 기관 출연연 연구소를 재조정 해야 한다”며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국회가 제대로 해야 한다. 사상 논쟁이나 대선에 휘말리지 말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19대같은 경우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닌 중요한 시기”라며 “대전의 선거구 획정문제를 비롯해, 세종시, 과학벨트 모두 원안대로 조성되게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지방 정부 자치단체장이 독자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논의의 장이 상설화 되도록 거버넌스 적인 인식을 갖고 협력할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속 정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협력하는 자세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정치적 분권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광진 대전 경실련 사무처장은 “지금 우리가 사회 전분야에 양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한다”며 “대선를 앞두고 있어 국회가 개정 휴업을 할 우려가 없지 않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서민 경제 부분을 챙기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현안인 충남도청사, 세종시, 과학벨트의 경우 정치적 배경에 휘둘리기 보다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의 존재의 이유를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의 측면에서 봤을때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며 “국가 정책이 지역에 흡수 될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국회의 협력 시스템이 잘 스며들수 있는 정치적 분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