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교육비 10% 경감' 위한 전제

지속적인 사교육 억제정책에도 불구, 영어와 수학 중심의 사교육비는 감소되지 않았다. 방과 후 학교 활성화도 또렷한 사교육 지출 감소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사교육과의 전쟁'을 표방하며 심야학원교습 금지를 발표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충남교육청의 사교육비 10% 경감대책은 실패로 귀착된 원인 분석이 전제돼야 할 것 같다.

공언한 대로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학교 따로 학원 따로' 겉도는 기존 대책의 허와 실부터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한다. 초ㆍ중ㆍ고교생의 각종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는 전년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희미한 감소마저 가계상황 악화에서 비롯된 사교육비 투자 여력 부족으로 볼 수도 있다. 방과후 학교 역시 내실화해 사교육 대체효과로 작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학습선택권 보장이 학습 기피와 학력 저하를 불러와서는 안 된다.

사교육 대책은 학생의 학습 부담,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쟁의 문제로도 봐야 한다. 그래야 경감 전략이 주효할 것이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명목 및 실질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큰 만큼 지역적 편차와 특성에 맞는 대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체계와 사교육의 밀접한 관련성에도 유의해야겠다.

충남교육청이 목표한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 계획은 구체적이다. 1인당 17만9000원에서 16만1100원으로 감소시키는 데 있어 가령 영어 교과서 외우기 프로젝트 및 페스티벌 등이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궁금해진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 수업시수 확대가 관심 증대로 이어져 사교육 수요를 늘린 사례가 있다.

더욱이 주5일수업까지 사교육비 경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바뀌는 교육과정 또한 사교육 수요를 부른다. 각종 축제와 체험교실이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한편에서는 사교육 유발 핵심 원인으로부터 멀어질 소지가 없지 않다.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학부모 교육에 비중을 둔 것은 좋은 대안이다.

다소 생소한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사교육 경감 클러스터 등도 관심을 끌 만하다. 사교육 대책에서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공감”을 중시한 김종성 교육감의 진단은 옳았다. 단편적인 정책보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벌사회, 대학입시제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뤄질 때 효과는 배가된다. 보다 결정적으로는 공교육 양질화가 사교육비 10% 경감 공언 실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