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년차별 불합리 IMF 이전 수준 환원을"

공공연구노조 “우수연구원 연장제 되레 부작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정년을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불합리한 정년차별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구노조는 24일 대덕특구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년을 IMF이전 수준으로 환원을 요구한 것은 2006년 정부의 정년환원(연장)방침과 정년축소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출당하는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다.

공공연구노조는 2006년 정부의 방침에 따라 IMF때 줄었던 공무원 정년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원, 단계적으로 60세로 환원하고 있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외면되고 있다며 정년 환원을 요구했다. 또 우수연구원들의 조기 퇴직은 과학기술계 손실이라며 지난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이 때문에 '출연연 종사자들의 정년환원'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출연연의 정년환원은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공연구노조는 국회의 결의안마저 무시하고 있는 정부가 편법적인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도입, 연구현장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연연의 직종,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제도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며 정년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한 기관은 카이스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09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0년), 통일연구원(2011년), 광주과학기술원(2012년) 등으로 책임급은 61세로 정해놓은 반면에 선임급 이하 및 기능직은 58세로 차별화하고 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