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감정싸움에 주민 희생양 되나

道 3농혁신 등 주요정책 '제동'… 백제문화제도 전액 삭감 학교급식ㆍ복지사업 등도 줄줄이 깎여 도정운영 차질 우려

●道추경안 대폭삭감 초유사태

▲ 충남도와 도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를 놓고 추경예산 삭감 등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 회의실이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로 자리를 떠나 비어 있다. 이민희 기자

충남도의 추가경정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충남도의회는 23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에서 추경 총액 3027억원 가운데 602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백제문화제와 충남예술제 등 축제 행사 비용은 모두 삭감됐고 경로당 신ㆍ증축비, 장애인자활시설 운영비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마저 살아남지 못했다.

또 민선 5기 충남도가 추진 중인 3농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돼 도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3농혁신을 총괄하는 농수산국 예산 1055억 475만원 가운데 98억 5574만원을 삭감했다.

3농혁신의 정책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농수산혁신위원회 조직운영비 6900만원 중 4900만원을 잘라냈고 농정혁신 업무 추진비 6700만원을 모두 깎았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16억원은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에도 제동이 걸렸다.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예산 9억 9273만원이 삭감됐고 급식 식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시설 지원비 5000만원도 모두 예산에서 제외됐다.

또 비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유치 보조금 7억 4000만원,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운영비 7억 7000만원도 삭감돼 기업 유치 활동도 쉽지 않게 됐다. 무엇보다 저소득 소외 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 지원사업 예산도 줄어들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경로당 신축 및 증축을 위한 예산 7000만원과 노인복지관 개보수 비용 2억 2300만원, 이동빨래차 운영 지원 1550만원, 무료 양로 시설 운영지원 1051만원 등이 모두 삭감됐다.

각종 장애인 시설의 운영비도 깎여 장애인생활시설 26개소에 대한 운영비 16억 7000만원과 장애인 복지관운영 2억 8210만원 등 장애인 시설 운영비가 대부분 삭감됐다.

여기에다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도 조정해 재정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된 경우 국비만큼 도비가 지원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도비를 삭감해 지원받은 국비마저 지출을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필요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면서 행정공백은 물론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국비도 도비가 매칭이 안돼 재정 운영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