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조품유통 '꼼짝마'

특허청 세관지재권 등록추진 수출입품 모니터링으로 단속

중국산 모조품 유통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반면, 중국 세관에 등록된 한국 권리자 비율은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모조품의 3분의2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로, 모조품은 각 국별 블랙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한류열풍에 힘입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도 허다해 국내 기업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 대부분이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 등 현지 보호제도를 몰라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중국 세관에 등록된 유효 지재권은 1만6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국 기업등록 비중이 8.75%, 일본이 6%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 권리자 등록건수는 109건으로 0.68%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지재권 등록활용 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국 현지 지재권 보호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수출입되는 모조품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단속하는 제도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