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복 하늘문교회 담임목사 |
우리나라는 정부 형태가 삼권분립이 근간이 되는 민주국가다. 즉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부다. 이 3개부서가 정부의 중추가 되어 서로 독립적이면서 서로를 견제해 상호 협력하는 체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꽃피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와 사회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느 한 부서만 아니라 3개부서가 다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및 여러 부처가 민간인 사찰을 비롯해 온갖 경제 비리에 연루되어 그 썩는 냄새가 국민들의 코를 찌르고 있으니 말이다. 법을 다루고 제정하는 입법부인 국회는 가장 오염이 심하고 무슨 범죄 집단처럼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다. 법을 가장 존중해야 할 당사자들이 법을 악용하고 신분상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그 특권을 이용하여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할 행태를 부리고 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하다. 국회가 싸움판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아예 최루탄이 터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새로운 국회에 큰 기대를 한다.
법을 전문으로 다루고 그 것으로 잘잘못을 판단해 사회에 공의를 실현하는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불신이 팽배해 있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판결하는 판결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다. 교육계는 더 말할 것이 없다. 과거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자유당 시절보다 학원의 사태는 더 심각한 현실인 것 같다. 독재와 부정부패가 극치를 이루어 군사혁명이 났던 당시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다. 또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문제다. 어느 단체나 심지어는 개인도 자기의 뜻에 맞지 않고 불만이 생기면 단체의 힘을 동원해 법도 공권력도 무색할 정도로 도전을 한다. 어찌하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말이다.
이러한 현실에 가장 깨끗하고 바르고 의롭게 서서 사회를 정화하고 선도해야 할 종교계마저 위기를 맞았다. 어떤 교파 안에서의 불화는 물론이고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성직자들이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사회적 혼란과 종교계의 타락을 이용해 각종 사이비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 이러한 문제로 얼마나 홍역을 치렀는가?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북한 사회를 탓하기 전에 우리나라와 사회가 바로 서야 한다. 곧 개원할 국회에 기대를 해보지만 벌써부터 가관인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특히 사회 지도층과 종교인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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