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무상보육 중단” 경고

올 지방비 8000억 추가부담… 정부지원 안될 땐 재정파탄 우려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 공동회장단회의

일선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른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중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 18일 “정부의 만0~2세 무상보육에 따른 국비지원이 추가되지 안으면 지방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경북 영덕군에서 시도지역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무상보육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데 의견을 공감하고 전액 국비지원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만0~2세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일선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당장 지방비 378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이용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까지 합치면 올해 8000억원 정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보육 문제는 보편적 복지성격의 국가 정책사업”이라며 “만약 정부에서 추가 지원대책이 마련하지 않으면 자치단체는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어 영유아보육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보육료 지원 체계가 가정 양육보다 시설 보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바뀌면서 2개월 만에 이 연령대 어린이집 등록 아동 수가 28.9%(16만6063명) 늘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월 28만6000원~39만4000원이 지급돼 연말이면 어린이집 등록 아동이 9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 몰렸다.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난달 13일 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 개편위'에서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 및 자치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자치구제 개편안'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