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 이중규제 해결 '시급'

김석곤 도의원 “도는 정부ㆍ국회에 건의하라” 촉구

약사법 개정으로 위기에 빠진 인삼산업을 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의원은 17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삼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11년 1월 약사법을 개정으로 농산물로 취급되던 인삼이 한약재로 분류돼 한약 제조업체만이 인삼류를 유통할 수 있게 돼 인삼류 제조업체가 한약제조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기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삼류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검사 비용 증가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과 소비위축이 우려된다”며 “이는 결국 인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대외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은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처럼 인삼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규제로 인삼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남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도는 인삼류에 대한 이중규제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