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정책 흥정하나?

▲ 천안 오재연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험에 의해 고교입학 방식을 택하고 있는 비평준화지역인 천안지역 고입대상학생과 학부모 학교관계자들은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현행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바꾸려면 지난해 개정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 단위의 시, 도조례와교육규칙을 제정한후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장 큰 관건은 여론조사의 찬성률. 현재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안건에는 찬성률이 70%. 반면 도의원 발의로 제안한 내용은 50%.

공교롭게 조례안이 동시에 제출 되면서 타도시의 사례까지 들고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대다수 주민의 찬성전제하에 과반수의 경우 찬, 반 주민간의 반목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과반수로 결정할 경우 반대입장주민들이 또다시 개정안을 들고 나올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도의회 즉 정치권에선 평등의 원칙을 내세워 과반수를 고수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교육청이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선 분위기이긴 하지만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도교육청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70%와 50%의 절충안으로 60%를 선택한 강원도의 사례와 50%를 고수 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까지 내세우며 흥정으로 몰고 가는 분위 마저 감지되고 있다.

정치판에 의해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려하는 대목이다.

지역교육계도 정치판의 눈치를 보느라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

집행기관인 충남도교육청의 제안과 도의원의발의가 대립되는양상속에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이 정치 흥정대상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