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처벌하라”에 진땀

재정문제 재 거론 당혹… 시의회 특위 미흡 비난세례도

● 천안시 검찰고발 '파문'

현직 시장을 비롯해 10명의 전ㆍ현직 공무원이 14일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천안시는 겉으론 평온을 유지했지만, 속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천안시의 분식회계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은 실무자의 단독 결정 사안이 아님을 지적하고 성무용 시장을 직접적인 책임자로 고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천안시 분식결산이 예산담당부서 실무자들의 자의적 판단일뿐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천안시의회가 사태를 제대로 잡아주길 원했지만 특위활동이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통합해 나서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대책위 관계자는 “천안시 일부 공무원의 분식 결산에 기만당한 천안시의회의 스스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특위구성 과정의 진통과 진행과정의 안타까움에 시민사회단체가 대신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분식 결산이 관행이라 주장했는데도 처음 주도한 공무원의 조사와 처벌이 없다”며 “시장 공약 관련 분식임을 감안하면 지시 혹은 승인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혀 시장이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들은 이번 고발로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이후 거세게 일었던 천안시 재정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파문 확산을 우려하면서 사태의 전개과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책위의 고발내용은 크게 ▲세입예산 과다 계상 ▲법정 경비 세출예산 미계상 또는 과소 계상 ▲일반회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부당 편성ㆍ집행 ▲특별회계 자금 일반회계 부당 전입 ▲세입ㆍ세출 결산 분식 회계처리 등 5가지로 모두 폭발력을 갖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천안시가 625억원의 세수결손을 감추려고 사업비를 자금도 없이 이월처리해 오히려 흑자로 만드는 등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73억원의 분식 회계처리를 발표했고, 시는 이 같은 감사결과로 곤욕을 치렀다.

시 관계자는 “이미 감사원의 감사에 이어 해당 관련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은 마당에 시민단체의 검찰고발은 당혹스럽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충정을 이해하지만 지역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커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