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 '사기진작 커녕 사기 꺾어'

정부 10명 중 1명 선발 '바늘구멍' 1년단위 평가 자존심에 상처만… 연총 개선촉구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내 놓은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가 연구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만 주고 오히려 사기를 꺾어 놓고 있다.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 회장 정정훈)는 '우수 연구원 정년 연장제'는 연구현장에 대한 이해 없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는 퇴직하는 61세 연구원 가운데 우수연구원을 선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61세 기본연봉의 90% 수준을 임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뜻 보면 출연연 종사자들을 위한 사기진작책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우수연구원 선발대상이 정년예정자의 1% 내외, 전체인원은 총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것을 시행지침으로 마련했다. 또 우수연구원으로 선발되더라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탈락시킬 수 있도록 해 현장 연구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연총은 “예를 들어, 10명의 정년 예정자 중 1명만 우수연구원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어서 나머지 9명은 우수하지 않은 연구원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수연구원으로 선발하고도 또다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는 한마디로 현장 연구원의 자존심에 상처만 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정정훈 회장은 “출연연 연구자들은 IMF 당시 국가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65세 였던 정년을 61세로 낮췄다. 정부는 출연연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정년환원을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며 “정부가 연구자들의 사진 진작을 위한다면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에 대한 큰 틀만 제시하고 운영의 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