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헌 변호사 |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고 그래서인지 가정의 달로 칭해지곤 한다. 가정은 사회의 1차적 구성단위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나 국가도 그 존재의미를 찾을 수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이나 학교의 붕괴현상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교권이 붕괴되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교사들의 문제 등등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별일 아니라는 듯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필자는 며칠 전 모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한바 있었다. 교과부에서 시행한 주먹구구식 설문조사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 내지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는 회의였다. 참석한 상당수의 위원들이 학부모로서, 나름대로의 신선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대체적인 의견은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숨기기보다는 가해학생들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아이들이 고민거리를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는 전문상담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을 하는 교과부에 대한 일부 비판도 있었다.
필자는 이와 같이 최일선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도 가졌고, 한편으로 신대가족주의에 대한 기사도 접한바 있었다. 취업이 되지 못하니 장성해서도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들의 양육을 부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 다시 3대가 모여 사는 현상이 늘어났다는 기사였다.
사회구조적 문제가 사회의 1차 단위인 가정의 모습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가정이 올바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일까? 우선 아이들을 믿어주고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아이들은 폭력이나 저지르고 교사에게 대드는 범죄의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어른의 입장에서 무조건 선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다들 경험했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당장 부모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놓기를 바랄 수 없다면 전문상담가 집단을 양성해 비밀보장 하에 상담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상당 부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각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제도는 긍정적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고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이주여성이 여당의 국회의원까지 되었지만 그럼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은 여전한 것도 현실이다. 이들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을 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외국에 나가 똑같은 설움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그와 같은 전철을 다시 되풀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가정붕괴의 원인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양극화의 심화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의 재분배, 노동시장의 안정, 복지제도의 확충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생 때문이라는 우스갯 소리를 들은바 있다. 그만큼 사춘기의 극점에 있는 중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불만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싱그러운 5월처럼 가정과 학교, 사회가 조화로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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