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간개방 논란 대국민 여론전 가열 국토부-코레일 노조 대결로 번져

정부의 2015년 수서발 KTX 민간개방 논란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간 대리전에서 최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노조간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양측은 4ㆍ11 총선 이후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며 정당성 경쟁을 펼치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독점 KTX 이제는 국민을 위해 경쟁합니다'라는 블로그(blog.daum.net/railroad777)를 개설, 철도경쟁체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조만간 대국민 공청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오는 11일까지 '저비용 KTX 도입정책' 새 이름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대상 5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의 상금을 내걸고 있다.

또 최근 감사원의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기초로, 이를 코레일의 KTX 독점 폐해로 규정하고 안전대책 강화 약속 등 대국민 여론전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제2사업자 선정을 통한 안전서비스 경쟁 유도와 사고 다발 사업자의 퇴출 조치를 공언하면서, 다음달까지 KTX 중대 사고 또는 고장에 대한 선로 사용료 할증방안 마련 등 경제적 제재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

여론추이를 예의주시한 뒤, 조만간 2015년 수서발 KTX 경쟁체체 사업자 공고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코레일 노조는 철도 경쟁체제를 사실상 국영철도의 민영화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달 말 KTX 민영화 반대 및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파업찬반 투표를 통해 86%의 압도적 찬성률을 얻은 바 있다. 또 지난 주말에는 서울역에서 KTX 민영화 반대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지식인과 법조인, 의료인 등과도 연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반MB 전선을 구축,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다만 올 초 민주통합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한 '코레일의 철도사업권 우선 부여' 등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결국 지난해 말 정부안 발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코레일간 극명한 대립양상으로 전개되던 논란이 국토부와 코레일 노조간 여론전으로 전환, 최후의 일전을 대기하는 모습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