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대상 부부소득 8천만원까지 확대 필요"

대한상의 “무주택자 부담 덜어야” 정부기관에 건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대상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건의서를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에서는 “최근 주택거래가 부진한 것은 집값 상승전망이 불투명한 탓도 있지만 정부정책이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 데 비해 주택구입에 대한 배려는 약화된 영향도 있다”면서 “특히 국내 10가구 중 4가구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도 서민ㆍ근로자의 경우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린 반면,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취득세 50% 감면을 종료시키는 등 주택매입 대신 임대를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