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농민 외면한 채 '대박' 노리다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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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민 외면한 채 '대박' 노리다 '쪽박'

일부 미개발 부동산 매입 '공공연한 비밀' 펜션ㆍ축산 투자 실패… 원금도 회수 못 해

  • 승인 2012-05-07 18:50
  • 신문게재 2012-05-08 3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긴급점검 위기의 충남 해외식량기지] 6. 베일 벗은 공무원 투기의혹

충남도 일부 공무원의 캄보디아 현지 투기의혹이 일면서 이들의 투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의 캄보디아 현지 투기의혹은 해외농업관계자와 현지 농민 등 여러명에 의해 증언됐다.

이들은 충남도 일부 공무원들이 “씨엡립의 골프장 근처 등에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이 같은 투기행각은 당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주장했다.

투기의혹은 충남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다. 취재과정에서 일부 충남도 간부공무원조차 “문화와 해외농업개발이 추진되면서 캄보디아 투자 얘기를 들었다”며 “누구인지 밝히기 곤란하지만 이 같은 얘기가 많이 돈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의혹이 단순한 소문이 아님을 확인해줬다.

지금까지 드러난 충남도 일부 공무원의 캄보디아 해외투기의혹은 축산과 펜션개발로 나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씨엡립의 골프장 근처에 가족단위 또는 동우회단위 휴양객을 위한 펜션을, 또 다른 그룹은 양계장을 통한 축산개발에 나섰다가 실패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특정 충남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외투기가 이뤄졌을 것이란 추측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공무원이 투자에 나섰을 것이란 추정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투자한 공무원 대부분은 '대박'을 노렸다가 투자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쪽박' 신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씨엡립 골프장 인근 2700㎡(약 800평)에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6000만 원을 투자한 공무원(당시 부이사관)은 최근 현지 한국인 대리인에게 투자원금 회수를 요구했다.

이 펜션은 설계를 마치고 조감도까지 나왔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수년째 착공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공무원이 공동투자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정확한 투자방법과 내용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펜션투자는 한때 충남도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 퇴직 후 별장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동투자가 권유됐다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았다.

7㏊(약 2만1000평)의 농지를 운영하는 현지 법인에 투자한 충남도 공무원(사무관)과 충남도 산하 부군수(서기관)을 역임한 퇴직공무원 역시 결론적으로 투자에 실패했다.

양계장은 현지 한국인 1명, 현지법인과 공동으로 충남도 공무원 2명이 1억여 원의 돈을 투자해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태풍에 많이 부서진데다 현지 적응에 실패해 투자한 원금 상당액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투자했던 양계장은 현재 또 다른 충남도 공무원이 투자해 관광농원을 조성 중으로 알려졌지만,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인 대리인에 의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대해 해외농업관계자들과 현지 전문가들은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의 부동산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외국인 이름으로 토지이전이 어렵다. 따라서 현지에 해외투자법인을 세우고 현지인을 내세워 합작형태로 토지취득 이후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토지소유는 외국법인에 49%를 캄보디아인이 51%를 차지해야 한다. 그런데 캄보디아 법인 또는 현지인이 소유한 지분을 공증 등을 통해 한국투자법인 등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 현지 실정이다.

투기의혹을 받는 공무원은 “현지 법인에 수익을 위한 지분을 투자했을뿐 투기가 목적이 아니다”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각종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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