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세종시 선행과제 시민 참여”

행복청 세계 최고 도시만들기 연구포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명품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민참여를 통한 좋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4일 연기군 소재 행복청에서 열린 제2회 세계 최고 도시만들기 연구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출범 세종시가 시민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를 정책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뢰도와 정책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른바 좋은 거버넌스 제도를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과 보충성, 형평성, 투명성과 책임성, 사회적 자본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상시적이고 다양한 시민참여 절차 마련, 성ㆍ인종ㆍ교육수준ㆍ종교의 차별없는 기회의 개방, 하나의 서비스 전달 체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공동 책임성 확보 등을 의미한다.

이에 기반한 시민의식 제고 및 참여방안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민 자생적인 갈등 및 현안조정 기구와 일본 워커스 컬렉티브 교훈에 기초한 지역 시민사회의 싱크탱크 기능의 연합체 구축, 시민 예산참여 및 의사결정 훈련ㆍ교육 등이 대표적 방안으로 제안됐다.

이밖에 공동생산형 참여제도 확대와 지역 시민참여 공동 포털 사이트(가칭) 개설을 통한 지역 공동정보 활용 시스템 도입도 대안 중 하나로 부각됐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카셰어링(1세대 2차량 및 2인 이하 세대 자동차 소유 억제) 사업과 나눔센터 운영, 복지재단, 상징적인 공간조성 사업,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세종시 이야기 책자발간, 시민대학 개설 등 주민참여형 사업화 방안을 내놨다. 이어 첫마을 주부모니터단 운영과 직능단체 거버넌스 구축, 시민참여예산제 및 감사제 등도 참여확대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충재 차장은 “세종시를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연구포럼은 그 시작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충재 행복청 차장을 비롯한 행정ㆍ법학ㆍ과학ㆍ서비스디자인, 문화ㆍ예술, 복지, 보건, 도시계획, 부동산, 지역개발, 교육, 언론 등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