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학연수 빙자한 불법입국 조장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를 도입했다.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하고, 관리는 소홀히 하는 대학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대학이 외국인 불법취업 루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의 조치는 당연하다. 그런데 대학들은 정규 학위 과정만 신경 쓸 뿐 연수생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밀입국 브로커들이 이런 허점을 놓칠 리 없다.

지역 일부 대학이 불법입국 중국인들의 부정입학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보도다. 밀입국 브로커들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졸업ㆍ성적 증명서와 추천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대학으로부터 국내 연수 비자를 받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입국한 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게 뻔하다. 불법취업에 나서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대학이 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꼴이 되기 쉽다.

허위 학력증명서가 먹히는 것은 대학들이 학력검증 없이 서류만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학들도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연수생이다 보니 학력검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다간 대학이 불법취업 루트, 불법체류 양성기관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판이다. 어학연수생을 빙자한 불법취업 목적의 불법입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겠다.

유학 지원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 소양이 갖춰져 있는지 가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유학생이나 연수생의 학력검증을 학교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학력조회 검증시스템을 갖춰 대학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 강제 추방당한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리 없다. 반한(反韓) 감정을 갖게 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대외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제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우수 인력을 끌어들여 양성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돈이나 벌겠다는 장삿속으로 유학생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불법체류자나 양산하는 식이라면 경쟁력 강화는커녕 대학 이미지만 망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