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13.1% 인상 검토

1년새 3번째 추진… 국민정서 감안시 통과 미지수

한국전력이 지난해 2차례 합계 9.4%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최근 평균 13.1%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누적적자로 인한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인상 가능성은 대선 정국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할 때 미지수다.

3일 한국전력 대전ㆍ충남본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달 말 산업용과 일반용, 주택용, 농사용 등 전 분야 전기요금 13.1%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8월 평균 4.5%, 12월 4.9% 인상 후 1년 새 세번째 인상 조짐이다.

지경부 검토 결과 추가 인상요인이 있을 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요금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빠르면 다음달 중 이 같은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이 인상의 당위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

우선 지난해 말 인상 후 원가회수율이 87%에서 90.9%까지 회복된 이후, 최근 다시 87%선까지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 및 가스 소비가 저렴한 전력으로 대체된 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2009년부터 동계피크 전력이 하계피크를 넘어서기 시작한 점도 이 흐름에서 이해할 수있다.

연평균 7.7조원의 부채와 1일 이자만 60억원에 달하는 재무 불건전성도 인상 요인 중 하나다.

또 전기요금 13.1% 인상이 소비자 물가 약 0.27%p, 생산자 물가 약0.35%p 증가로 이어지는 등 세간에서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이집트 다이루트 복합화력 입찰 2년 연속 탈락 등 해외사업 추진 장애도 한전의 요금인상 필요성을 대변한다.

연료는 수입하면서, 요금은 가장 낮은 구조도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2010년 기준 단가는 주거부문 0.083달러/kWh, 산업부문 0.058kWh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정권 말기 및 대선 정국, 초고유가 시대 등 외부적 요인과 국민적 정서를 감안할 때, 요금인상안이 한전의 바램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게 내ㆍ외부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