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내포 제외 '커지는 논란'

홍성ㆍ예산 역차별 주장… 도 “도청이전 파급효과” 포함불가 맞서 균발위 10일로 연기

충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홍성ㆍ예산군이 제외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홍성ㆍ예산군의회는 내포신도시 이전지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도는 홍성ㆍ예산이 낙후지역이긴 하지만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 성장거점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와 홍성ㆍ예산군의 갈등 양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내포신도시 행정조정을 위한 협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방향=1일 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제1기(2008~2012년) 균형발전사업의 평가 결과에 의한 개선방안을 보완, 시ㆍ군별 제2기(2013~2017년)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 대상지는 1기(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때와 변함이 없다. 도는 이 지역에 시 지역 60억원, 군 지역 80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홍성ㆍ예산은 발전수준 분석결과 표준점수가 평균 0점 미만인 10개 시ㆍ군에 포함됐으나, 도청이전으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도청 이전에 따른 소외 시ㆍ군 및 이번 사업 대상에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사업비 축소)도 고려해야 해 2기 대상지역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것. 다만, 도는 3기 대상사업(2018~2020년) 선정 때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만규 도 기획관리실장은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가 들어서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인구 10만 도시로 성장한다”면서 “이곳을 포함하면 다른 곳을 빼야 해 1기 때 선정한 대상지를 바꾸기가 싶지 않다”고 밝혔다.

역차별 제기하는 홍성ㆍ예산= 홍성군과 예산군의회는 1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기 균형발전 대상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앞으로 도청이전으로 인해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으로 균형발전사업에 제외됐다”면서 “공동화 현상 등 오히려 불이익만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군의회 의원들도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낙후도 조사에서 예산군이 4위, 홍성군이 7위를 기록, 균형발전사업 대상에 꼭 포함돼야 한다”며 “내포신도시 대상지라는 이유로 또다시 빠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지원대상지역 선정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도는 내년 균형발전사업 확정을 위한 균형발전위원회를 2일에서 10일로 연기했다. 5개년 계획(2013~2017년)은 오는 10월 확정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