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정책참여 적극보장”

염 시장, 행정관행 변화 강조… 제도보완 추진

“그동안의 행정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겠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30일 정례기자브리핑을 열고 시민에 의한 시정실천을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사회는 불신이 팽배한 사회다. 오늘 언론에서 보니 피고소인 인원이 일본의 171배라고 하더라.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고소ㆍ고발도 많고,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뒤 “행정도 적극적으로 관행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시민참여 제도는 많이 마련해 놨으나, 형식적인 참여였던 만큼 더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행정관행 변화를 역설했다.

염 시장의 이날 발언은 공청회나 용역 중간과정까지 시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과정 전체를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행정관행이 어디까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내놨다.

우선 시는 사업추진의 평가 등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이해당사자 참여를 명시하는 '주민참여기본 조례'를 개정해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인식 확산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민참여와 공개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결재단계에 상징적 의미의 시민결재란 혹은 시민허가란을 삽입한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소개했다.

시는 모든 신규시책 추진시 사전에 시민(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 위원회, 공청회, 용역 보고회 내용과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연 1회 시민단체 주관의 시민과의 소통, 공감, 참여 평가도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참여 대상자를 공모하고 홍보를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도 나선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