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비촉진사업 국비 280억 확보

국토부 지자체 예산의 33% 대전시 올 560억 집중투입

대전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로 280억4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액 총 850억 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는 이번에 지원된 국비 280억4500만원, 지방비 280억4500만원 등 560억9000만원을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한다. 시는 이 재원으로 촉진계획이 확정된 7개 지구(대전역세권, 신흥, 선화ㆍ용두, 도마ㆍ변동, 유성시장, 상서ㆍ평촌, 신탄진) 선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촉진지구에 투입된 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총 601억원이며 추경까지 더하면 1161억9000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럴 경우 당초 주민이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 설치비를 공공에서 부담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소로 촉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산하에 가칭 '도시재생추진본부'를 설치해 재생사업을 통합관리하고, 도시재생기금을 10조원 이상 조성해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 방식에서 '소규모 지역공동체'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인 수익성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감소와 주민갈등 고조, 획일적인 아파트위주로 지역특성이 상실된 단조로운 도시경관 재정비사업을 탈피하도록 전면철거형 정비를 지양하고 있다”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고 커뮤니티가 중시되는 정비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