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VS 인성 학교폭력 해결 동상이몽

경찰 “강경한 처벌”- 학교 “교육이 해법” 일진대응 엇갈려

일진 실체 파악 등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교육계와 경찰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성과 엄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두 기관 모두 협조체제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분위기다.

24일 두 기관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대전교육청과 동ㆍ서부교육지원청에 각각 1명씩 모두 3명을 파견했고, 이와 별도로 13명을 스쿨폴리스로 지정해 운영하며, 149명을 학교 담당 형사로 지정한 상태다.

스쿨폴리스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 처벌 등 주로 교육과 설명회 위주로 활동한다.

물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도 참여하고, 담당 형사들의 경우 교내에 진입하지 않고, 연락체계 정도를 구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추가배치해 일진회 등 불량써클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학교와의 연락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도 전담경찰관이 가급적 참석하고, 학교와 협력관계도 보다 견고히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처벌 위주의 엄벌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올해 초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책임을 교사의 직무유기로 판단한 사례도 한 몫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해법에 대한 교사와 경찰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다.

A교사는 “교육을 통해 아이를 바꾸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건화시켜 엄벌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경찰의 관심과 접근을 꺼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도 할 말은 있다. B 경찰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고수해온 방법에도 문제는 있는 것 아니냐”며 “교사와 함께 상의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확산되면서 양성화 등 공개적인 해결방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문제 학교'라는 사회적 편견은 버겁다는 게 두 기관의 공통된 전언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제도적 불이익은 없다고 하지만, 학교에 대한 이미지에는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