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차환이 장기 차환보다 저렴해 이자를 생각하면 단기 차환을 해야하지만, 6개월 단위로 돌아오는 차환기일 때문에 외자 유치를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보증사인 대전시가 돈빌리기에 여념이 없는 형국이다.
지난해 11월, 천변고속화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일본자금으로 부터 빌린 엔화 차입금 1700억원의 만기일(10년 장기)이 도래했다. 천변 고속화도로를 건설할 당시는 일본으로부터 10년 만기 엔화 자본을 들여왔지만, 만기가 도래하는 지난해말에는 국제 정세가 좋지 못했다.
시는 일본의 신용평가연구소의 투자심사에서 '투자 적격'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유럽발 국제 금융위기와 유가 급등 등이 이어지면서 투자회사들이 장기 투자를 꺼렸던 것. 원금은 물론 이자 상환조차 능력이 없는 민간 사업자를 대신해 대전시가 나섰지만, 국제적 금융위기로 장기 차환은 불가능했다.
장기 차환이 오히려 이자가 더욱 비싸지면서 이자 부담이 컸던 시로서는 단기 차환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2001년 엔화 차환 당시만 하더라도 환율이 100엔에 1057원이었지만, 만기 시점에는 1400원대였던 만큼 엔화 재차환 역시 불가피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6곳으로 쪼개서 차환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차환 기관도 6개월부터 3년까지 단기로 외자 유치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급한 불을 끈지 얼마되지 않아 벌써 5월말까지 64억엔(900억원)의 만기일이 도래해 또다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서야 하는 형편이다.
시는 올해 기존의 금융 차환을 4.431%에서 3.124%로 낮춰서 재차환을 한만큼 비용절감을 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원금 상환없이 지속적으로 차환에만 의존하고 환율이 오를경우 '이자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액이 크다보니 이자율 1% 차이에도 수억원의 돈이 오르내리는 만큼 차환이자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 차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민자 사업 기관보다는 대전시의 신용도를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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