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정책 형평성 '질타'

도의회 행자위 … 예산지원 특정지역 편중 지적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형평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점 등을 집중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23일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 차미숙 연구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대처방안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이 특정지역에만 치중하지 말고 도내 시ㆍ군별로 낙후된 곳이 없도록 제대로 추진해야 하고 계획단계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해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문 의원은 “낙후된 지역에 예산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사업을 하는 것인데 예산지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성철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도 이번에 제시한 2기 균형발전사업 가이드라인은 소득증대 및 역량강화, 지역특화산업,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한정돼 있다”며 “이는 해당 시ㆍ군의 사업선정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도 기획관리실 균형발전사업 업무보고에서는 4ㆍ11 총선 광역의원 홍성2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종화 의원이 내포신도시 주변 홍성군이 균형발전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내포신도시가 건설되면 홍성군 등 주변지역도 효과를 느껴야 하는데 공동화 등 우려되는 문제가 많다”며 “당연히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균형발전 대상이 돼야 하는 데 현재 홍성군이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