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남북교류협력위 출발부터 삐걱

여론 악화로 기금조성 등 제동… 올 실질교류 포기해야 할 판 위원들 “연구ㆍ준비 필요해”

민선 5기 충남도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올해 기금 조성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올해 실질적인 교류를 포기해야할 형편에 놓였다는 것.

충남도는 23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제정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 교류협력 총괄ㆍ조정 및 협의ㆍ자문, 교류 기반 조성 및 민간 차원 교류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는 이날 남북 협력사업 구상안으로 ▲벼농사ㆍ과수원ㆍ육묘장ㆍ농자재 지원 등 농업협력 ▲쌀ㆍ밀가루ㆍ분유ㆍ감귤 등 인도적 지원 ▲민족문화축전ㆍ예술공연 등 사회문화 교류 등 3개 분야를 제시했다.

그러나 도의 이와같은 구상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북교류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됐다. 김정일 사망과 '광명성 3호' 로켓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어 국내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퍼주기식' 사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 그런 이유로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 운영계획안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이날 첫 위원회 회의에서도 올해 교류사업의 어려움과 연구ㆍ준비하는 해로 계획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영(충남인터넷 신문협의회) 위원은 “올해 상황을 보니 남북교류는 어려울 것 같다. 내년 추진을 목표로 연구와 준비만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 중 농업 분야 협력이 중요한데, 전문단체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승환(농협 충남지역본부장) 위원은 “충남도만 올해 남북교류 관련 예산 협의가 안됐다”며 “충남발전연구원 등을 활용해 교류 분야에 대한 연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만석 위원(남북평화재단 충남본부)은 “도가 기금으로 연간 5억원씩 10년간 50억원을 적립할 계획인데, 미약한 수준”이라며 “기금 조성과 담당자 충원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마야(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위원은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 국면에선 중ㆍ장기적인 사업을 수립할 시기라고 본다”며 “각 분야별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위원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