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상 문제있다”

추진위원 안성호 교수 등 기자회견 열고 '부결' 주장… “과반수 안 넘었는데 가결”

6대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의 결정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으로 참여했던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안 교수 등은 기자회견에서 “13일 통합대상이 되는 자치구를 선정하기 위해 열린 위원회에 추진위원 정원 27명 중 22명이 참석했고 안건을 의결하려면 12명 이상이 찬성을 했어야하나 이날 찬성은 8표에 그쳤는데도 안건이 그대로 가결됐다고 선언했다”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치구 통합 기준안에 대해 구청장과 구의회의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수정안이 새롭게 제시됐지만, 이에 대해 논의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며 “상정된 의안 간의 공평성이 결여된 의사진행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학계와 시민사회, 지방정치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