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다 쓰려 교육과정 변칙운영”

대전전교조 “학력신장에 집중 투입” 교육감에 정상화 촉구

▲ 교육과정 파행운영실태 고발 및 정상화 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정문앞에서 열려 전국 교직원노조 회원들이 정상화 대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학교에 지원된 예산을 100% 집행하기 위해 교육과정이 변칙적으로 운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권성환)는 1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 폭탄을 터뜨려 학사 파행을 부추기는 대전교육감은 즉각 교육과정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의 2012년 학력신장 지원 예산으로 모두 74억2000여만원이다. '○○학교'로 지정받아 목적사업비 예산을 교부받는 학교는 212곳이다. 중복 지원받는 곳까지 고려하면 180여곳으로, 이는 초ㆍ중ㆍ고 전체 291개교의 62% 수준이다.

이 중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초 16곳, 중 19곳) 35곳에 지원하는 예산은 모두 35억5000여만원(교과부 특별교부금)이다.

1억원 중 30%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인건비에 쓰고, 나머지 70%는 프로그램 운영비다.

문제는 70%의 예산을 학습과 문화예술체험, 복지, 심리ㆍ정서, 신체활동 등 5개 분야에 골고루 사용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학교는 학습에 80%(5600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실제, 동구의 A 중 학생들은 오후 9시까지 보충수업과 자습을 하고 있다. 학년별 1학급으로, 가장 심각한 학교로 거론했다. B 중은 오후 8시20분, C 중은 오후 8시15분에 무료 방과후학교 학생들을 하교시킨다.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7시 전에 하교하는 일부 학교에서는 밥 대신 빵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학력을 높이기 위해 수반하는 모든 운영과 활동에 상당수의 예산이 쓰인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스쿨 업 학교, 2050창의경영학교(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학습클리닉 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은 더 심각하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교육복지 연계학교이자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 학교인 중구의 D 중은 학교평가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이려고 정규 수업 4교시와 5교시 사이에 방과후학교를 끼워 넣다가 무산된 바 있다.

중구의 E 중은 수익자 부담 보충수업만 하루 2시간씩(8, 9교시) 1주일에 10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기초학력 미달 예상 학생은 10, 11교시 보충수업을 받는다.

대전의 중학교들은 지난해 0교시가 문제 되자, 올해에는 1교시 정규수업을 8시20분으로 앞당기는 등 곳곳에서 교육과정 파행 논란이 일고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