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사금융 횡포, 끝내야 한다

불법 고리사채업자들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말이 좋아 '대부'이지 살인적인 고리채로 인한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전경찰과 충남경찰도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 및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다음 달 말까지가 아니라 뿌리 뽑을 때까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자 상담 건수가 2009년 6114건에서 지난해 2만5535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사금융 피해가 줄어들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2월 홍성과 논산에서는 각각 1000%, 460%나 되는 고리를 적용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부담에 치고,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렸음은 물론이다.

김황식 국무총리 말대로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이 아닐 수 없다. 대전경찰과 충남경찰이 범죄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총력전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려면 관건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다.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으로도 신고 받고, 신고자와 피의자 간 분리조사 등으로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렇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도권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상품을 통해 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20조~30조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금융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문턱을 확 낮추는 일이다.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도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 사금융은 움츠러들겠지만 사채시장이 더욱 음성화되면서 피해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만연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으로 일벌백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