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4년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

대전장애인인권포럼 성과 토론회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승현 대전장애인인권포럼 팀장은 사단법인 대전장애인인권포럼(대표 안승서)이 18일 오후 중구 대흥동 대림빌딩 9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장애인 단체가 평가하고 제언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승현 팀장은 “모니터링 후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점검단 같은 사후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개선점에 대해서 시행이 되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니터단의 체계적인 양성과 함께 전문성을 길러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에 임하는 의무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영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1과 과장은 '2011년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에 대해 발제하고 이혜영 대전시장애인복지과 과장은 '장애정책 관련 추진 실적 및 평가'에 대해 발제했다.

안승서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국가인권회와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평가와 진정사례를 알리는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