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 모바일 주민투표제 제안

천안시의회 재정건전성 토론회… 참여예산제 강화 등 지적

천안시의 재무현황이 2011년부터 호전되고 있지만, 회계부정 재발방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왜곡된 재정구조와 부실한 결산검사 관행을 근절하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됐다.

이는 천안시의회가 17일 오전 한국정부회계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시됐다.<사진>

토론회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성호(연세대) 이사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쟁점'이란 주제발표에서 “천안시가 2011년부터 재무현황이 흑자로 전환돼 호전되고 있지만 이전에 분식회계처리를 통한 지방재정 호도는 행정의 투명, 신뢰, 책임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결산부서간 업무의 유기적 통합과 결산검사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예산과 결산부서의 상호점검으로 회계상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별 실명제를 통한 책임귀속도 제시됐다. 그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사업단계별 실명제를 통해 내부관리의 부실이 밝혀지면 민ㆍ형사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성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선 지방의회를 통한 주기적인 재정진단과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모바일 주민투표제 도입 의견”을 주장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한국정부회계학회 정창훈(인하대)이사는 “중앙과 지방 재정관계 재조정을 통해 자치제가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은 물론 일방적인 국가정책 사용제한 등을 통해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운영 견제 시스템으로 참여예산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