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학술용역 활용도 낮다

작년 16건 중 9건 반영그쳐… 관리부서 이원화도 걸림돌

충남도가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이 사전ㆍ사후 평가 기능의 부재로 시책 반영 등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심의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관행ㆍ중복적 실시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15일 도 학술연구용역 시행 및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을 위해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학술연구용역비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억8063만원(10건)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5억원을 확보, 4억6271만원(16건)의 예산을 사용했다.

학술용역비 예산 지원은 '도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ㆍ관리 되고 있는 것.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역관리 부서의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문제를 낳고 있다.

현재 풀(Pool) 연구비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부서사업비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이로 인해 예산심의 탈락 등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학술용역으로 연구비를 신청, 대체 시행하는 변칙적인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토양보전계획 수립연구용역(2010년)과 도정의정비 산정 관련 주민의견 수렴 연구용역(2011년) 등은 법령상 필수용역이어서 자체사업비 확보를 통해 시행해야 하지만, 학술용역으로 진행됐다.

형식적 심의 기능도 문제로 지적됐다.

학술용역은 정책기획관실ㆍ실시부서의 사전 심사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과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에 맡겨 발주되지만, 최근 2년간(2010~2011년) 신청된 26건은 부결 없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공무원의 용역 참여 규정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용역의 성과점검의 부재에 따른 책임성 저하로 활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용역 중 9건(시책반영 6건, 정책자료 3건)은 활용됐지만, 7건은 아직 미정 상태로 56.2%의 활용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처럼 도에서도 사후점검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사후평가제도와 사후관리, 용역 수행 때 공무원 참여범위 등을 명시토록 '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관리를 체계화 하기 위해선 관리부서를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의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준의 실질적 사전검토와 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