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무리한 약속' 국방대 이전 발목잡나

최근 골프장 지원 요구에 도 “현행법상 불가” 통보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 속 '추가지원 필요했나' 논란

국방대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충남도가 약속한 골프장 건립지원이 오히려 이전을 지연시키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충남도가 국방대 이전시 골프장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행법상 직접 지원은 불가능해 이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논산 이전을 추진 중인 국방대는 최근 이전 부지의 골프장 건립에 필요한 직접 지원을 충남도에 요구하고 있다. 국방대는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국방대를 방문해 한 구두 약속을 근거로 삼고 있다.

국방대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 전 충남지사는 2009년 7월 국방대를 방문해 이전부지에 골프장 건립 지원을 구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대는 또 2010년 10월 충남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이전 지원 계획에도 골프장 지원 계획이 포함돼 있다며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현행법상 골프장 건립에 따른 재원 등을 직접 지원할 근거가 부족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0월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원 불가 입장을 국방대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대가 골프장 건립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전사업의 추진 지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남도의 골프장 지원 약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시 국방대는 논산 이전이 확정됐지만 안보과정과 석ㆍ박사과정은 서울에 남겨놓고 합참대학과 석사과정, 국방연수원을 논산으로 이전하는 분리 이전을 추진하는 등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논산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전 지사는 골프장 지원을 약속하기 한달전 국방대 총장과 만나 국방대 발전기금 7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국방대의 원안 이전을 약속받은 바 있다.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국방대의 논산 이전이 확정돼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이전 사업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특별 기금까지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골프장 지원이 필요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방대의 골프장 건립 지원 요구는 국방대 이전에 필요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지지부진하던 국방대 이전사업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골프장 건립 문제로 이전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