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FTA 효과 못 보는 지역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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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FTA 효과 못 보는 지역 기업들

  • 승인 2012-04-05 20:09
  • 신문게재 2012-04-06 21면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0개월, 한ㆍ미 FTA도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대전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상공회의소가 지역 수출ㆍ입 기업 232 곳을 대상으로 FTA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활용 기업은 20.7%에 불과했다. 5곳 중 1곳 정도만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들이 준비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점은 진작부터 지적돼 왔다. 관심이 있어도 관련 정보가 부족한데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이다. 특혜관세나 원산지 증명 같은 기본적인 사항마저 미숙한 것이 중소기업들의 현실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는 뒤늦게 FTA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민관 합동의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무역협회 내에 발족했지만 그것으론 한참 부족하다. 적은 인원으로 생산 활동에만 전념하기도 힘든 중소기업들이 광역시의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원을 요청하기란 쉽지 않다. 중소기업들이 부담 없이 원산지 증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

협상 체결만으로 교역의 이익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 증명과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데 부담이 된다고 해서 관세 감면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소기업이 수출을 늘리려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 초기 단계부터 직면해야 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중소기업들도 인식을 바꿔 FTA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교역 상대국의 실정에 밝은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 마케팅 기회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 품질 혁신, 기술 개발 지원도 늘려줘야 중소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지금처럼 대처하다간 FTA 혜택을 보는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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