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건전성 위험 수위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인천시 사태다. 양극화의 온기가 가장 먼저 전달된다고 믿었던 수도권인데다 매년 7조~8조원의 예산을 주무르고 재정자립도가 70%가 넘던 광역단체에서 재정이 거덜난 상황이라 더 어리둥절하다. 재정자립도 30%를 밑도는 충남도, 52.7%로 양호한 편인 대전시까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먼저 무분별한 재정운용 행태에서 그 답을 미리 구해야 한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또 이 대회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사정은 다르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앞둔 대전시가 참고할 가치는 있다. 2007년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夕張) 시의 파산을 기억해봐야 한다.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작금의 상황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충남도만이 아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남 등 광역도는 20~30%대에 머물고 있다. 충북도 30%를 겨우 넘지만 평균 이하다. 지자체의 뼈를 깎는 자구책을 전제로 국비 지원이 따라야 할 이유다. 국가시책 보상비, 복지비용까지 분담하면 지자체의 재정은 악화될 뿐이다.

재정자립도는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 제2의 인천이 우려되는 부산과 대구도 불과 10년도 못 돼 70%대에서 50%대로 급락했다. 부산 역시 해안도로와 도시철도 건설 비용이 큰 짐이 됐다. 10년 전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70%를 웃돌던 시절도 있었다. 일부를 제외한 충청권 기초단체는 낮은 재정자립도에 허덕이고 있다. 적신호로 생각해야 한다.

물론 재정자립도는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지자체 살림의 어려움이 호화청사를 짓는 등의 전시성 사업, 과시형 개발 탓만은 아니다. 재정난을 자초해 중앙정부에 손 벌리는 것과 지자체 재정상의 원초적인 한계는 구분해야 한다. 각종 사업에 지방비를 써야 하는 매칭방식이 많고 국고보조금이 낮은 데도 큰 원인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자체들도 재정 압박 요인이 되는 사업 조정을 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200명을 해고했고 일본 오사카 시가 공무원 급여를 10% 넘게 삭감한 일도 있다. 광역ㆍ기초단체를 막론하고 예산집행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채무관리 특별대책 등 재정 안정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예산 운용을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낫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강 건너 불구경 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