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후보 '복지 확대' 약속

'사회복지계공동행동'과 정책 협약… 각 정당 정책 시각차

▲ 5일 오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와 2012유권자연대가 주관한 제19대 총선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협약식 및 정당토론에 대전시 총선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정책협약서에 서명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구 기자 ttiger39@

복지 이슈가 이번 총선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후보자들이 사회복지계와 정책 협약을 맺으며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 사회복지단체와 2012총선대전유권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살고 싶은 복지도시 대전만들기 2012총선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일 기독교봉사회관에서 4ㆍ11 총선에 나선 대전지역 후보들과 '사회복지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사회복지 공동행동과 참석 후보자들은 이날 '공동 정책서약서'를 통해 ▲사회복지 재정확충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전면 재검토 ▲복지분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10대 정책이행을 협약하고,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성 원리에 입각해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할 것”을 서약했다.

하지만,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복지 정책에 관한 각 정당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순차별 지원 등의 이유에서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지만, 민주통합당은 재벌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 자유선진당은 '재정확보 최우선' 입장을 보였다.

박희진 새누리당 대전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사회복지의 양적 발전은 확대를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꼭 필요하고 개선해야 할 때 집중해야 하는 게 복지의 첫 번째 문제”라고 말했다.

정하길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공공복지 비중을 높이려면 막대한 재정확보가 필요한데 1% 재벌들의 증세로 한 나라의 복지를 책임 지지 못한다”며 “공공복지 지출을 늘리는데 동의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다. 단기간 졸속 추진하기보단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정현 민주통합당 대전시당 생활정치특별위원장은 “복지는 이제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닌 국민 대다수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인권의 문제”라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대기업 증세를 통해 복지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