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방공사채 발행 '제동'

심사 강화… 지방공기업 임원임명도 투명하게

지방공사나 공단이 지방사업 추진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해오던 공사채 발행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의 내부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나 공단이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앞으로는 300억원 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ㆍ공단의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임원추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직원의 겸직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운영 상 미비점을 보강하는 차원이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