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조력' 정부 부처도 엇박자

'환경평가' 논란속 환경ㆍ지경부 승인 움직임… 농림ㆍ해수부는 '부정적' 충남, 제 3기관 재검토 요구

서산ㆍ태안지역에 추진 중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찬반 양상을 띠는 가운데 정부 부처 간에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재보완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여전히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제3의 분석기관'을 통한 환경평가 재검토를 요구했다.

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에서 '자문회의 무용론'이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한 간부는 “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는 의미가 없다”며 “다소 미흡하더라도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환경부 의견이 제시되면 지식경제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조력발전에 대해 부정적이다. 농수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부지 인근에 30억원을 투입해 갯벌참굴 양식장을 조성했으며, 향후 양식장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해수부 역시 가로림만의 갯벌 보존가치에 비해 조력발전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1조원가량을 투입해 조력발전을 건설하더라도 발전용량이 520㎿로 태안화력발전의 1기(50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서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자문회의 전날 환경부에 제출했다.

도는 재보완 보고서가 환경파괴 대책 수립을 위해 일부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론 ▲경제성 분석의 산출근거 ▲해수교환율과 조간대 면적변화 검토 ▲펄질화ㆍ침식ㆍ퇴적 문제에 대한 저감 방안 ▲동식물의 영향예측 및 보호대책 등에 대해선 정확한 근거와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수차례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분석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전반을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림조력 서산ㆍ태안 보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가로림조력발전소 착공지연 및 건설반대 국회의원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총선 후보자들의 가로림조력 반대 표명은 찬성하는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반대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구ㆍ태안=김준환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