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ㆍ안 지사 '복지망국론' 강력비판

“한국 복지예산 최저… 현실성 없어” 한목소리

“복지망국론은 너무 현실성 없는 지적이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일부 중앙언론에서 제기했던 '복지망국론'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안희정 충남지사는 앞서 염 시장의 충남도청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대전시를 찾았으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 망국론과 이에 따른 아동복지 문제에 대해 양 시도가 한목소리를 냈다.

염 시장은 “복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복지 예산 때문에 재정이 파탄난다니 복지망국론을 강조하기에는 복지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전제한 뒤 “OECD국가 중에서 GDP대비 복지 예산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유럽은 30%, 미국은 15%, 한국은 겨우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 예산이 가장 적은 나라가 복지 얘기만 나오면 망국론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런 논리라면 북유럽은 복지 때문에 나라가 거덜날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경제가 가장 활성화되고 안정된 곳이 북유럽”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안 지사는 “20세기 방식에 성장과 분배를 나누는 싸움, 성장과 복지를 대립적으로 놓는 논점은 너무 낡은 것 아니냐”며 “성장을 위한 투자와 복지를 위한 투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 논의를 할때는 재정과 복지 계획이 있어야 하며, 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전제한 뒤 “노무현 비전 2030에는 30년 동안 미국이나 일본의 수준을 따르자는 것이었다. 발표했을때 여야 언론이 재정폭탄이라고 공격을 했지만 현재는 그 재정계획마저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재정계획이 없다는 게 상당히 걱정된다”며 “재정계획을 안 세우니 지방재정에 다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28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 정부의 예산지원을 강력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과 충남간 지속적인 교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지사는 “대전과 충남이 같이 산행계획이나 문화 토론기회 등 다양한 교류를 하자고 해서 양 시도가 하기로 했다”며 “가까이 있다보면 한동네라고 왕래가 뜸해질 수 있는데 떨어지니 제도적으로 행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안희정 지사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21세기 지방정부의 혁신'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