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단의 대책 시급한 충남버스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충남지역 23개 버스업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6월말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0% 감축 운행 계획도 밝혔다. 유가 급등으로 운송원가도 감당하지 못해 버스 1대당 월간 64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충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의 하소연도 들린다. 일부에서는 경영 포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한다. 업체 몫인 운영난을 방관할 수 없는 이유는 서민의 일상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운송원가도 충당이 안 되는 버스업체의 경영난이나 운행 감축 경고는 충남에서만 직면한 사안은 아니다.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전국 곳곳에서 일반화된 현상이다.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이어진 대중교통 승객 감소의 악순환으로 더 심각하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를 불문하고 겪는 공통된 어려움이다.

버스업체들이 내세운 도내 23개 업체의 총 부채액은 1806억원이라 한다.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운송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적다. 지원에 한계가 따르는 데다 그렇다고 준공영제를 실시할 재정 형편도 아니다. 업체들은 지금 버스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적자 노선 중단이나 운행 감축, 요금 인상까지 요구한다. 운송수지 사상 최악의 매듭을 풀더라도 주민 불편과 부담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가안정 기조 또한 중요하다.

적자폭을 줄이려는 업계의 경영 합리화와 투명성, 원가 절감 등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적자 노선 감축이 교통약자인 서민에게 전가되면 안 된다. 상당수 업체는 실제로 추가 보조금 없이는 운행을 줄여야 할 형편이다. 주민 합의를 전제로, 공익사업적인 측면을 감안해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 적자에 허덕이는 농어촌 버스에 대해 면세유 허용, 유류세금 환급과 같은 업계 눈높이에 맞춘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 운송수입으로 유류비와 인건비조차 충당 못하는 빈 독에 물 붓기 식 구조적인 굴레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지방 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일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사안의 심각성은 충남도내 거의 2000개에 달하는 버스 노선이 거의 적자라는 데 있다.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적자 폭이 불어나 운행 감축의 대상으로 떠오른 비수익 노선은 대개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겹친다. 유가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이고 이 문제는 한동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생각한다면 업계 사정이라며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