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6월 고갈”

전국시도지사협,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 “중단 불가피”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1일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지난달 15일 정책건의, 지난 12일 여야 대표ㆍ정책위의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등 수차례 영유아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이날 성명서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은 6~7월이면 고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22일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경감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12월 31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무상보육확대 중단위기에 처한 이유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원 부담률에 따라 국비를 3697억원 증액하게 되면 지방비도 약 3279억원 증액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하고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세출은 증가해 무상보육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어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자는 고려치 않고 있다.

무상보육확대 발표 이후 신규 보육시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없다. 신규 취원자를 고려할 경우 지방비부담은 약 72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