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 민영화 추진 재점화

지경부, 연구소 출연금 전액 삭감추진 “형식만 바꾼 민영화” 노조 강력 반발

지식경제부가 안정선평가연구소(이하 KIT)에 대한 출연금 전액 삭감을 추진, KIT 민영화 추진이 재점화됐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8일 “최근 지경부가 KIT에 기초R&D 연구기능 포기, 수익사업 증가 등을 요구하면서 2016년까지 출연금 전액 삭감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출연금 전액 삭감이라는 꼼수를 통해 KIT를 사실상 민영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경부는 이미 KIT의 올해 출연금을 지난해보다 15% 삭감했으며, 자체수입을 늘리고 출연금을 2016년 이내에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KIT의 4차 매각이 유찰되면 민영화 계획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출연금 삭감을 통한 형식만 바꾼 민영화 추진이라는 것이다.

지경부와 산업기술연구회가 발주한 KIT 정상화 관련한 용역보고서 주요 내용도 출연금의 삭감과 자체수입을 늘릴 것을 제시하는 등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KIT는 껍데기만 출연연구기관일 뿐 실제로는 공공적인 기초R&D 연구기능이 전혀 없는 민간 기업과 다름이 없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경부와 산업기술연구회는 28일 임시이사회에 열어, 이러한 내용의 KIT 자구방안을 상정하려다 노동조합과 KIT 종사자들의 반발로 보류됐다.

노조관계자는 “출연금 삭감과 R&D 기능 이관을 통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은 언제든지 다시 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다. 지난 3년여 동안 정부의 KIT 민간매각 강행으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떠나는 등 연구현장이 황폐화됐다”며 지경부의 정책실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권은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