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복지계 복지공약 반영 촉구

본보 어젠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포함

총선을 앞두고 각계의 정책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유권자연대를 구성, 분야별 총선 의제를 제안한데 이어 지역사회복지단체들도 '총선 공동행동'을 조직해 복지공약을 제안하고 나섰다. 복지 이슈가 총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사회복지계가 처음으로 유권자 운동에 나선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이들은 이날 본보가 선정한 '총선 12대 어젠다' 중 하나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무상보육' 등을 10대 의제로 제안했다.

대전지역 사회복지단체와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는 27일 '2012총선 대전지역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결성, 사회복지분야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후보자들에게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복지재단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불문하고 각 당에서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을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후보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성 원리에 입각해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이 제안한 사회복지계 10대 의제는 ▲사회복지 재정확충(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등)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대상자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무상보육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등이다.

공동행동은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을 견인 할 것”이라며 “공약을 제안하고 약속받기 위한 정책협약식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유권자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행동은 다음달 5일 대전시청에서 총선 후보자를 초청해 '사회복지 정책 협약식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