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찍어라” 주변 회유에 흔들리시나요?

각당 후보공천 늦어지면서 18대보다 고발건수 크게 증가 공명선거로 아름다운 마무리모두의 노력 있어야

[중도초대석] 4ㆍ11총선숨은 일꾼-김도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22일 후보등록과 함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선거 준비에 더욱 분주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도윤<사진> 상임위원으로부터 19대 총선 준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사진=이민희 차장

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1 총선의 캐치프레이즈를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로 정했다. 김도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돈 선거 근절과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권자에게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 즉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날카롭게 전망하는 시각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그는 이어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면접촉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후보자의 정견ㆍ정책을 비교ㆍ평가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국민 모두가 바라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유권자들이 스스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선관위에서는 어떤준비를 하고 있나?

▲올해는 20년 만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같은 해에 실시되고, 충남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선거도 실시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투ㆍ개표사무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ㆍ장비의 사전확보, 유권자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 및 장애인유권자와 같은 선거참여 취약계층의 투표편의 확대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금품과 음식물 등의 제공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비방ㆍ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에서부터 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돈선거 근절을 위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포상금 지급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책선거 및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제18대 선거와 비교해 이번 선거의 선거법 위반 등의 부패지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20일 현재 고발 10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1건 등 총 5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이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같은 기간 조치건수에 비해 약 23%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중 고발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고발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음식물 등의 제공이 7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인쇄물 배부와 교통편의 제공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발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각 정당의 후보공천이 늦어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여론조사에서 인지도 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제3자가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매체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선거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정당 및 후보자에게는 시기별로 제한 금지 사례를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전화 착신전환 및 콜백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법규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는 금품 및 음식물 제공에 대한 포상금 및 과태료제도, 금품 중간전달자 등 자수자 특례 규정을 적극 홍보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ㆍ제보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돈 선거, 허위사실공표, 흑색선전행위 등 3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주ㆍ야간 운영해 집중적인 감시ㆍ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9일부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과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게시,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 그리고 일정 수량의 홍보물 발송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가능했다. 그러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법에서 제한ㆍ금지하는 경우 외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후보자 또는 정당에서 작성ㆍ제출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를 우리 위원회에서 첩부ㆍ발송하게 된다. 또 지역 TV 및 라디오 방송을 이용해 1회 10분 이내에서 2회 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고, 경력방송도 하게된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현수막 게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정책선거를 이끌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부정적인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중앙위원회에서 정당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시작으로 각 정당의 주요정책 및 분야별 정책의제에 대한 입장, 후보자의 선거공약 및 선거공보를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거일 전 일주일을 '정책ㆍ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정해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ㆍ공약을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선거구별로 후보자등록 후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정책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유권자로 하여금 각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ㆍ평가해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선거 투표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며, 대책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투표불참 이유를 보면 첫째 개인적인 일, 둘째는 정치ㆍ선거에 대한 무관심, 셋째는 누구를 찍어도 똑같다는 생각 등이 작용한다. 특히 정치불신 내지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20~30대 젊은 층의 탈정치화 현상이 투표율을 저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는 방송과 신문광고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ㆍ모바일 등을 이용한 홍보, 현수막ㆍ홍보탑 등 시설물과 포스터, 인쇄물,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를 홍보할 계획이며, 젊은층의 투표참여를 위해 도내 일정 수 이상의 대학에 부재자투표소를 확대ㆍ설치하고자 한다. 또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면접촉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유권자를 직접 만나서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경우 14명을 만나면 1명이 더 투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시ㆍ군ㆍ구위원회별로 읍ㆍ면ㆍ동 홍보위원을 위촉해 노인정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상가 등을 직접 방문해 안내ㆍ홍보하도록 하고, 도내 240여 개의 보건진료소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진료 차 방문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후의 선거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먼저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후보자 등록이 실시되고,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부재자신고 접수 및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실시된다. 30일까지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다음달 4일까지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다음달 2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가 실시된다. 일반유권자는 선거일인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게 되며, 오후 6시부터 개표가 진행되면 밤 12시면 당선자가 결정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와 각 정당,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선거는 돈이 적게드는 깨끗한 선거와 정책선거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과제가 있는 중요한 선거다. 또한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게임의 룰이 지켜지는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주시기 바라며. 과거와 같이 돈으로 표를 사고 지역감정에 호소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흑색선전ㆍ비방을 일삼는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서 탈피해 실현가능한 정책과 정견을 제시하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유권자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가 필요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날카롭게 전망하는 시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후보자의 정견과 정책을 비교ㆍ평가해 누가 보다 나은 미래를 이끌 후보자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부디 주변의 회유와 권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마음자세로 4월 11일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정당ㆍ후보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적극 신고해 국민 모두가 바라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김도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과 선거국장, 제주도ㆍ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선거 관리 경험을 쌓아왔으며, 조직 내에서 친화력 있는 리더십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대담=최재헌 정치팀장ㆍ정리=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