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총ㆍ대선 공약에 포함을”

육동일 충남대 교수 세미나서 제안

정당 공천제 폐지를 위해서는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인들과 연대를 강화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포함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20일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방안과 실행전략'을 위한 세미나에서 “지방 자치에서의 정당 참여는 당리당략적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으로 지방 자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정당 공천을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 의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이어 “1인 8표제의 동시 선거를 치르는 지방 선거가 중앙 정치의 대리전이 됐다”며 “정당 공천제를 하는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 의원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교육감 선거를 다른날 실시한다면 지방 선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이와 함께 “문제를 일으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당사자나 정당이 부담을 지게 하거나, 해당 정당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페널티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인들과 연대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포함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육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금홍섭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방안은 획일적 대안”이라며 “주민들도 지방 자치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혜미 대전시 서구의원은 “현재의 정당 공천제는 공천권을 놓고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 경쟁을 벌여 결국은 기초의원들이 총선에서 해당 선거구 후보들을 뒷바라지 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투명한 공천 제도의 확립과 지역에서 덕망있는 정치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