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구간경계 20년간 요지부동

동-대덕구 2009년 조정안 제시후 방치… 주민불편 모르쇠

<속보>=구간경계선이 좁은 골목에 주택가를 침범해 주민불편과 행정공백이 발생해도 동구와 대덕구의 구간경계선은 지난 20년간 한 뼘도 움직이지 않았다.

경계선이 그어진 1989년 이후 도시가 성장하고 생활권도 바뀌었지만, 해당 지자체는 서로 유리한 경계선 조정안을 제시한 채 그에 필요한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던 게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전 동구는 구간경계 조정안으로 대전IC와 동부네거리를 거쳐 중리네거리까지 한밭대로 기준으로 구간경계를 구분한 후 홍도동길을 따라 한남대 정문에서 오정오거리를 거쳐 삼성동에 연결하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동구의 조정안에서는 대덕구 비래동과 중리동 일부, 한남대 국제IT센터 등을 동구에 편입하고 용전동의 신동아아파트지역을 대덕구로 조정하고 있다.

기존 구간경계선을 반영한 조정안으로 홍도동과 삼성동에서는 골목경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덕구는 구간경계 조정안으로 대전IC에서 동부네거리를 지나 용선네거리에 홍도육교까지 동서로를 따라 경계선을 그어 좌우를 각각 동구와 대덕구로 구분하자는 제안을 했다.

대덕구 조정안은 동구 용전동과 홍도동 일대를 대덕구에 편입하고 비래동을 동구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큰 길과 하천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경계 원칙을 반영해 구간 인구이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간경계조정 조정안은 2009년 해당 자치구가 대전시에 제시한 것으로 그 후에는 자치구 사이 경계조정 협의가 없는 상태다.

특히, 두 자치구의 의견이 너무 달라 지난해 11월 서구-유성구와 동구-중구, 중구-서구의 구간경계조정이 성사될 때도 동구-대덕구의 경계선은 논의도 안된 채 방치됐다.

그사이 주민들은 한 주택에 동구와 대덕구에 재산세를 두 번 내는 불편을 겪거나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맞지 않은 어색한 생활을 이어지고 있다.

배재대 정연정 교수는 “큰길처럼 구간경계를 나눌 큰 원칙을 먼저 협의하거나 민원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 조정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구와 대덕구의 경계지역에 통합센터를 마련해 같은 행정서비스의 중복을 조정하고 행정공백도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서대 심문보 교수는 “행정기관보다 시의회와 기초의회가 주민편익 차원에서 경계조정 필요성을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