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태평동 고교 신설 불가”

학생수 감소 등 이유… 기존고교 이전만 가능해

<속보>=태평동 지역 고등학교 신설 요구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은 이미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설립 인가 권한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설립을 억제함에 따라 태평동 지역 고교 신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됐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단일 학군으로 운영하는 대전의 경우 전체 고교 학생 수를 감안하면 학교 수는 적지 않다. 고교생을 모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신설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내세울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다. 신도심 개발과 기존 도심 재개발 지연 등으로 깨진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학교 신설 요구는 교과부의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심사 대상에 포함돼야 신설이나 기존 학교 이전 등을 논의할 수 있고, 예산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 고교 이전 방안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기존 고교를 이전 재배치하면 교과부도 리모델링 등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물론, 공립고와 사립고 모두 가능하다.

문제는 부지 확보다. 지역주민 일부가 태평동 일대 5곳의 초교를 4곳으로 통폐합하고 1곳을 고교 부지로 활용하면 된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청 역시 지역주민 전체가 합의한다면 기존 고교 이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초교와 고교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 쉽지 않다. 게다가, 이전 학교를 찾기는 더 어렵다.

부지가 확보되면 공립과 사립고 모두 이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립의 경우 기존 지역주민이 학교 이전에 합의해줘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고, 사립은 학교 부지를 스스로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모 사립고 관계자는 “우리도 이전을 고민했었지만, 재정문제 때문에 일찌감치 접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