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 보조금제도 개선 시급”

채성주 충발연 연구위원 '상대적 발전지역에 집중… 차등지원해야'

기업 지방 투자 촉진을 통해 지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채성주 (재)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북FOCUS 2011-3호(제57호)에 발표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통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채 연구위원은 “이 보조금은 지자체가 제공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자체가 대행하는 측면이 강하고,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 주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차등지원을 위해 지역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을 낙후도(발전정도)나 재정자립도, 투자환경 구비정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을 차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추가지원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실적과 관계없이 지역별로 동일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보완책으로 “지방투자보조금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대폭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를 지원실적 저조지역 등 일부 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