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설물 관리 누가 맡나

연간 수백억 예산 소요… 정부 대안없이 손놔 '4대강과 대조'

7월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시설물 이관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간 운영관리비만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지만, 정작 이 같은 예산과 담보 주체가 여전히 미설정됐기 때문이다.

18일 행정안전부 산하 세종시 출범준비단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종시 건설기간 내 예정지역 사업은 240여 개로 집계됐다. 행정도시건설청의 경우,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와 광역복지지원센터, 공공청사, 교육시설, 광역도로 등 4개 분야, 211개 사업으로 요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사업본부도 도로ㆍ하천ㆍ공원ㆍ녹지ㆍ폐기물시설 등 21개 생활권 사업을 비롯해 환경기초시설과 유통공급시설, 은하수공원 등 1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월 세종시 출범 후 올해 안에 이관 대상 시설은 은하수공원과 폐기물연료화시설, 자동크린넷시설, 수질복원센터 및 클린에너지센터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복컴과 광역복지시설, 공공청사, 미수립된 계획사업을 제외한 연간 운영관리비를 추정한 결과, 302억여원으로 추산됐다. 인건비와 기본 사업비 등 기본적인 예산을 빼고도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기다. 은하수공원의 경우, 지난 2년간 적자규모만 17억여원에 이른다.

현재 정황상 출범하는 세종시가 이 같은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 보인다. 초기 예산규모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지출에 해당하는 4500억여원 수준에 불과한 이유에서다. 세종시가 그동안 건설청 및 LH가 건설한 시설물 이관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결국 정부 차원의 예산확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출범 3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가시화된 움직임은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청과 LH는 관련 법에 따라 '준공 후 이관'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 역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않고 있다. 무상양여 또는 매각을 담보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법률의 통과 가능성도 최근 정국 상황을 감안하면 희박한 상태다.

출범 준비단 관계자는 “정부는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율배반적으로 세종시에는 무관심한 모양새”라며 “선거철을 맞아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어떠한 대책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전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관리비 산출을 진행 중이고, 향후 1개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특별회계 등으로 보전해주는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