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생계형 자영업자' 넘쳐난다

국내 170만명 사양산업ㆍ경쟁심한 업종 종사…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대전 1만명 늘어 '증가세' 충남 전국평균 웃돌아

자영업부문의 과잉공급이 심화되는 가운데 생계형 자업영 부문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보고서를 통해 소득 하위 20% 계층 가운데 사양산업이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약 170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자영업 부문 인력이 과다집중되고 있으며 생계형 자영업자는 경쟁 격화와 사업부진, 소득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전과 충남지역의 자영업 종사자도 증가추세를 보여, 대형마트와 SSM의 확장으로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어 자영업의 협업화와 조직화로 자생력 제고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레드오션 자영업, 자생력 제고 필요=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 부문 종사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는 662만9000명으로 2006년 5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OECD주요국에 비해 국내 자영업 부문은 229만 명이 과잉 취업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생계형 자영업이 증가, 고용불안을 대변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은 2011년 하반기 이후 소규모, 중고령 취업자가 자영업 부문을 증가세를 주도, 규모별로는 1~4인 영세사업장,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산업별로는 전통 자영업부문이 증가했다.

169만 명으로 추정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하위 20% 저소득 계층 가운데 음식ㆍ숙박업ㆍ도소매업 등 사양화 길로 접어들었거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55.9세로 임금근로자(40.8세)와 일반자영업종사자 (48.2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됐으며,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가 대부분 포함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37.8%에 달해 노후준비도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증가추세, 충남은 자영업비중 전국평균 상회=자영업 부문이 '과잉공급→사업부진→부채증가→생활불안 초래→신규자영업 재진입→과잉공급'의 악순환에 봉착한 가운데 대전은 자영업 종사자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자영업종사자는 2010년 15만 9000명(1/4분기), 16만 2000명(2/4분기), 16만1000명(3/4분기), 16만 6000명(4/4분기)으로 16만 명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7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4분기 자영업종사자는 17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여 명 (6.2%)이 증가했으며, 이는 2/4~4/4분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1만 명 가량이 자영업 부문에 새롭게 진입한 가운데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취업비중은 23%대로 2010년과 2011년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충남은 자영업 취업비중은 전국평균을 웃도는 등 자영업 과잉공급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충남의 자영업자 취업비중은 34.6%로 전국평균 31.4%를 웃돌았다.

충남의 자영업취업비중은 2010년 1/4분기 39.2%로 40%에 육박, 취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자영업자였다.

이후 자영업 취업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 1/4분기 38.4%를 거쳐, 4/4분기에는 34.6%로 감소했지만, 전국평균을 웃도는 등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과잉공급, 경쟁격화, 소득부진으로 이어지는 생계형 자영업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 사업과 사회서비스업 일자리창출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