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얇은 지자체 신규사업 엄두못내

아산 전국체전ㆍ영유아복지 등 대형국비사업 부담에 가용재원 바닥

국비와 도비 매칭비율은 제자리인 가운데 복지와 농어촌개발 사업은 늘면서 아산시가 신규 사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영인산휴양림, 박물관, 하키장 등 수많은 계속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전국체전 유치에 따른 도로, 체육시설 투입 등으로 가용재원이 없어 당분간 자체사업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산시가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을 많이 진행해야 하지만, 굵직한 국비사업에 밀려 도서관 등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아산시는 수백억원을 들여 전국체전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완공된지 몇 년 밖에 안된 종합운동장을 국제규격에 맞게 다시 보수해야 한다. 보조경기장과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려면 적어도 수백억원이 필요하다.

전국체전이 열리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2600억원일 것이라는 발표도 있지만, 과연 투자대비 충분한 이득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아산시가 개최도시지만 14개 종목만 아산시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자칫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체전 준비에 많은 시비를 사용할 경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란 오명도 예상된다.

영유아 보육료 및 무상급식 등 복지사업에 따른 시 부담도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편성된 영유아 보육료지원을 보면 국비가 103억7800만원, 도비 31억1300만원, 시비 72억6500만원이다. 시는 추경을 통해 31억여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비율은 정부 50%, 도비 15%, 시비 35%로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줄었다.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필요한 비용도 올해 65억여원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이 동 지역으로 확대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 보육료와 무상급식 두 가지만 합쳐도 200억 가까이 되고, 이 비용은 해마다 늘면 늘었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아산시 자체예산이 2856억원(지방세 2326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빼면 가용재원은 그리 많지 않아 신규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이 늘고 있고, 계속사업이 마무리되면 가용예산의 폭은 넓어져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체사업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